2022. 5. 6. 08:03ㆍ사는 이야기
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
https://www.hellodd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6802
인수위, 3일 20개 약속·110개 과제·521개 실천안 발표
과기부 주관 과제 7개, 전체 대비 6.3%
에너지·우주·국방·기후·바이오·인재양성 등 주력
담당 부처 명시···일각에선 '칸막이 정책' 우려도..
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방혁신 4.0 민·관 합동위원회를 신설
=> 사이버전 전사 10만명 육성
http://m.ddaily.co.kr/m/m_article/?no=236899
*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10만 댓글부대로 양성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.
이명박때 국정원 심리전단팀 여론조작 심화판ver.
https://m.clien.net/service/board/park/17226925
누가 사이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?
http://newstapa.org/article/JtAwi
“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 안된다”
http://newstapa.org/article/a_msI
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
https://ko.m.wikipedia.org/wiki/%EA%B5%AD%EA%B0%80%EC%A0%95%EB%B3%B4%EC%9B%90_%EC%97%AC%EB%A1%A0_%EC%A1%B0%EC%9E%91_%EC%82%AC%EA%B1%B4
국방혁신??
'꼬리표 없는' 예산, 업무추진비 분석해 보니-2378억 원
https://newstapa.org/article/ttb5U
*
과제들에 담당 부처들이 명시돼 자칫 칸막이로 부처간의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. 특히 대부분의 과제에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함에도, 과기부 관련 공약이 10여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.
'여가부 폐지':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 당선인 주요 공약... 이유는?
https://www.bbc.com/korean/news-61303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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